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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신재활시설 무단운영 고발에 대한 후속 조치

건강한정보만 2023. 7. 8. 14:33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무단운영 고발에 대한 후속 조치

소개

경기도다르크가 지난달 29일 무단으로 운영한 정신재활시설을 경찰에 고발한 이후로, 이번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설의 종류 및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준 등을 규정한 별개의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 운영자는 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신고해야하며, 심사합격 후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경기도는 이번 사건에서도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어, 해당 기관을 고발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마련된 법으로, 정신보건센터, 정신병동,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건강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인력양성, 진료 등을 규제합니다.

결론

경기도다르크의 사례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들의 관심과 책임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더욱 철저한 규제와 감시를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재훈 티몬 푸드사업본부장, 건강한 여름 보내는 방법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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